전세사기 피해자 무이자 대환대출 완벽 정리: 신청 방법, 조건,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정부 지원의 첫걸음입니다. 법적 '피해자' 입증이 중요하며, 몇 가지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합니다. 무이자 대환대출은 대항력과 별개로 '최우선변제금' 관련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피해자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항력 확보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 임대차보증금 3억원 이하 (시도별 조정 가능)
• 보증금 반환 채권 미변제 (임대인 파산, 경매 개시, 국세 체납 등)
• 임대인의 반환 의도 의심 (수사 개시, 기망 행위 등)

요건 충족 시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항력 없어도 보증금 3억 이하, 임대인 의도 의심 시 일반 금융지원 대상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최우선변제금으로 회수 가능 시 지원 제외됩니다.

2. 무이자 대환대출 신청 자격

핵심은 '최우선변제금' 지원입니다. 소득·자산 요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보 수령자
2. 새 주택 임대차 계약 및 계약금(5% 이상) 납부자
3.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5. 신용 문제(연체, 부도 등) 없을 것

대항력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일부 반환 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최대 2.4억원 한도 내에서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과 일반 버팀목 대출이 합산됩니다.

참고: 기존 전세대출을 신용대출로 상환한 경우에도 조건 충족 시 최대 4억 원 한도(연 1.2%~2.7%)로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 상담 필수입니다.

무이자 대환대출은 지정된 수탁은행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1. 신청 절차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피해자 결정 통보 확인
2.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방문 예약 및 방문. 비대면 신청 불가.
3. 대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4. 필요 서류 제출
5. 대출 심사 및 실행

신청 시기: 경·공매 종료 후 신청 가능. 새 임대차 계약상 잔금일/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 시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필요 서류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 계약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포함)
• 소득 및 재직 서류
• 신분증
• 기존 전세대출 내역서 (해당 시)
• 임차권 등기부 등본 (해당 시)
• 배당 신청서 (해당 시)
• 기타 은행 요청 서류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기반입니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은 희망의 빛이며, 제시된 요건, 절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최적의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전 상담과 철저한 준비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